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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체포동의안 표결은 눈 감고 시험감독"

최종수정 2008.09.08 10:39 기사입력 2008.09.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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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논란이 되고 있는 문국현·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 "근거자료도 없이 표결에 참석하는 것은 눈감고 시험 감독하는 것과 똑같다" 고 비난했다.

박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 체포영장이 법원의 심사 없이 국회로 오면 국회는 범죄사실 증거있는지, 적정성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전혀없다" 면서 "그래서 행정부에 대한 법적 견제장치인 불체포 특권은 국회에서 정확한 심사를 거쳐야 동의 여부가 결정되고 책임성 있는 표결행사가 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회기중 체포되지 않도록 하고 회기끝나면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다" 면서 "정기국회에서 의원들 할일이 산적해있는데 왜 굳이 이때 동의서를 보내는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야당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대표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재상정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 국회법대로 하면 된다. 국회법과 헌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고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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