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체포동의안 둘러싼 여야 셈법은

최종수정 2008.09.09 08:46 기사입력 2008.09.08 09:09

댓글쓰기

여 "본회의 안가도 대야 공세 단초" VS 야 "정권 초 야당 탄압 표본"

문국현·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8일 오후 2시 데드라인을 맞고 있는 가운데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본회의 반대의사를 피력한 데가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등 야권 교섭단체들이 부정적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은 오히려 더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만큼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도 대야 공세의 단초를 잡았다는 계산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후 자동 폐기된다는 조항이 없다"며 "오늘 오후 2시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재상정할 수 있는 만큼 야당을 설득해 반드시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는 체포동의안을 직권 상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밖에 없다"며 "마치 행정부에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권 초기부터 야당 탄압을 위한 시도라고 맞불을 놓은 상태.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재윤 의원의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야당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며 "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기존 민주당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도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대표들간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국회의장 스스로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보류' 주장은 성공하기 어려운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야권은 유죄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의 회기중 불체포 특권의 남용이 아니냐는 비난에 신경을 곤두서는 분위기다.
 
문국현 대표에게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문대표는 검찰의 9차례 소환통보에도 한 차례도 응하지 않은 상황.
 
또한 김의원도 지난해 7월 지역구인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온 N사로부터 병원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표결하도록 돼 있어 8일 오후 2시가 데드라인이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처리시한과 관련 "체포대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도 문제인데, 한나라당이 본회의 소집을 요구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고 비판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