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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로 35년간 1178조 손실”

최종수정 2008.09.08 09:22 기사입력 2008.09.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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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8일 개최된 남북포럼 토론회서 주장

경기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난 1972년 이후 35년 동안 총1178조2534억원이라는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21.75%를 차지하는 2213.07㎢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972년 이후 35년 동안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연구위원은 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남북포럼 2차 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 경제적 손실과 국가·도·군·민의 윈-윈 전략’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연구원은 자신의 논문에서 “해당 지역주민이 국가안보를 위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경기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무상증여, 수도권 규제 해제, 통제보호구역 지가차액 보전 등의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원이 1998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전답과 대지 지가는 일반지역 지가의 47.5%, 임야는 51%에 불과했다.

이같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는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해당 시ㆍ군의 지방세입에도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경제행위 제한으로 발생되는 소득손실이 그대로 지방세 수입에도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35년간 경기도의 세입 손실액은 총 5조2786억, 2007년 한 해에만 1923억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 연구위원의 주장은 최근 국가균형발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경기도는 수도권과 다르다고 강조해 온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주장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방적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손해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의 경제적 폐해를 보여 주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일반지역의 평균 지역총생산량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평균 지역총생산량을 비교해서 얻은 단위면적당 차액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을 곱하면 연간 소득손실을 추정할 수 있다”며 “이는 해당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경기도 내 일반지역의 평균수준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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