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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정지원실적 급증..납기연장 70%↑ 등

최종수정 2008.09.08 12:00 기사입력 2008.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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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수유예 84%↑..경영정상화 도움

올 상반기 납기연장과 징수유예가 각각 70%, 84% 늘어나는 등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8일 올 상반기 납기연장은 2만3823건으로 전년보다 9720건(69%) 증가했고, 징수유예는 2만6707건으로 1만2184건(84%) 증가하는 등 세정지원이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납기연장은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말하며,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기한연장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경색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세유예에 따르는 금융비용 혜택 및 국세납부의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경영정상화에 실질적 도움을 준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그간 적극적 세정지원을 위해 작년 태안지역 기름유출 피해 납세자에 대해 올해에도 지난 6월까지 1996건, 160억9400만원의 세정지원 등을 실시해 재해로부터 생활기반을 잃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지정업체도 지난해 6만6217개에서 올해 8만8239개로 대폭 확대지정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담보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를 높이고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매년 집중정리기간을 정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올 상반기 2만8000건, 237억원의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 납세자에게 환급했다.

이는 올해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의 90% 이상을 납세자에게 찾아준 것으로 그 결과 미수령 환급금 잔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납세자 권리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상 위기에 처한 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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