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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금융산업 통합, 실질적 진전 없어"<한경硏>

최종수정 2008.09.08 07:58 기사입력 2008.09.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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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 금융산업 통합에 실질적인 진전사항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합 논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아시아 지역의 은행 및 증권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 문화, 역사적 특수성과 더불어 국가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금융관련 제도기반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 간 자본흐름의 자유화는 역내국 간 상호이해와 교류를 증진시켜 역내 구성원 간 공동체 인식을 확대시킨다"면서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역내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의 재분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라면서 "반면 일본과 뉴질랜드는 자본재분배 결과 연평균 약 8~9%의 생산량 감소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한계생산성을 보였지만, 재분배로 인해 얻는 자본의 유출효과는 기간전체로 봤을 때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자본이동 자유화로 파생될 수 있는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면서 " 자본흐름 자유화에 따른 역내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범국가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기능을 확대해 국가 간 이익 충돌을 효율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감독기관 독립성 및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의 상호감시체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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