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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도 부가세 대상"

최종수정 2008.09.08 07:45 기사입력 2008.09.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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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의 경품용 상품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게임장 업주 장모(53) 씨가 "게임장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는 2006년 제1기분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경품용 상품권의 액면가를 공제한 나머지 공급가격에 해당하는 3900여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했으나, 세무당국으로부터 3배 가량 많은 1억2500여만원의 부가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품용 상품권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게임기 이용이라는 주된 행위에 포함된다"며 "게임장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상품권의 액면총액을 포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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