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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사실상 무산

최종수정 2008.09.07 22:19 기사입력 2008.09.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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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표에게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문대표는 검찰의 9차례 소환통보에도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김의원은 지난해 7월쯤 지역구인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온 N사로부터 병원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표결하도록 돼 있는 국회법에 따라 무산될 전망이다.

표결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은 여야간 합의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야당과 국회의장이 반대할 경우 상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이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문 대표와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요청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청구는 공안정국 조성을 통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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