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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아파트서 참을 수 있는 소음한도는?

최종수정 2008.09.08 08:16 기사입력 2008.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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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소음규정 초과 부산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건설사측 손배책임 없다

공공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소음한도는 55dB(데시빌) 이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이홍훈 대법관)는 부산광역시가 사상구 주례2동 LG신주례아파트 주민 상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소음 수인한도는 주택법에서 규정된 65dB이하의 주택건설기준 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인한도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로 타인에게 생활방해나 해를 끼칠 때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에서 도로변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은 55dB(데시빌)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사건은 (주민들이 견딜수 있는 수인한도가) 65dB 이상으로 통상한도를 훨씬 초과했다"며 공공도로 설치ㆍ관리자로서 아파트 설치승인을 결정한 부산시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3년 9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로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위원회는 65dB를 초과하는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에 대해 이 사건 원고측인 GS건설(구 LG건설)이 70%, 부산시가 30%의 손해배상 의무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을 통고한 바 있다.

GS건설과 부산시는 이같은 재정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GS건설이 부산시의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주택건설기준법상 소음규정인 65dB이하를 충족했었다는 점 등을 들어 GS건설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고(GS건설) 회사가 수분양자인 피고들과의 사이에 소음 방지 시설이나 조치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체결했다거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 상황 등에 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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