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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8년간 경제효과 275.6억弗"<현대硏>

최종수정 2008.09.07 11:00 기사입력 2008.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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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통한 활성화 이후 지난 8년간 남북경협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는 약 275억6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소는 5일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8년간 남북경협의 경제효과는 지난해 GDP 9699억 달러의 2.8%"라면서 "아울러 지난해 민간 소비 규모의 5.3%, 국가 예산의 17.6%"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년의 남북경협 추진에도 불구, 남북 간에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법·제도화 정착이 미흡한 실정"면서 "경제적 수익 실현 기업이 많지 않으며 인도적 물자 활용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북 사업의 질적 성장을 통한 발전적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경협 구상을 이전의 긍정적 성과와 연계·확대하는 실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계획을 구상해 남북경협 자원을 낭비하기보다는 개성공단을 '평화신도시(통일실험도시)' 혹은 '남북 자유무역지대'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보고서는 "신정경분리 원칙하에, 민간의 기존 경협 사업은 수익성과 경제성에 근거한 기업 자율적 판단 하에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경분리 원칙이란 정치·안보 문제가 민간의 경협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민간 경협이 당국 간의 정치 논리에 의해 속도 조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와 평화'의 포괄적·단계적 병행 추진으로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 지원이 예상되는 인도적 사업은 조건 없이 지원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핵 진전에 대비해 국민적 합의 유도와 재정 확충을 위한 사전 준비와 함께, '한·미·일 공동 개발펀드' 등의 경제 공조체제 수립과 중장기 차원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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