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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 국회요청

최종수정 2008.09.04 16:24 기사입력 2008.09.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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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은 영장발부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18대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요청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수원지검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김 의원은 외국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추진한 N사로부터 관련법 개정ㆍ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대검 중수부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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