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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저소득층 지원효과 '글쎄'

최종수정 2008.09.03 23:40 기사입력 2008.09.0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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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유가환급금 지급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유가환급금 지급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유가환급금 지급방안은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당초의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이 1380만명으로 광범위한 데다가 특히 정책 지원이 절실한 700만명에 달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해 실업자(78만3000명), 무급 가족 종사자(141만3000명) 등 취약 계층의 상당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현재의 기준은 가구별 소득 수준, 재산 정도 및 지출 소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맞벌이 가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정책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부부합산소득, 부양가족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유가환급금 지급 기준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가환급금을 조세 환급액으로 간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며 재정집행의 투명성 저해, 국가재정 규모의 과소평가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해 유가환급금 지급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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