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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쌀 국내산 둔갑시킨 유통업자 실형

최종수정 2008.09.03 22:40 기사입력 2008.09.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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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속여 판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48)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와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중국산 쌀 20톤을 '국내산'이라고 표기된 포대에 넣어 김밥 집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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