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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정치권력 눈치 본 적 없다"

최종수정 2008.09.03 20:04 기사입력 2008.09.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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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는 데 있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헌재소장은 3일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가 열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법조인으로 구성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와 같이 법조인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판관 다양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소장은 헌재가 앞으로 미국과 독일 헌법재판의 장점을 결합한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판례는 실용주의에 치우친 반면, 독일 판례는 지나치게 철학적"이라며 "양쪽의 판례이론을 종합해 우리 헌재의 판결을 한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계헌재소장회의를 마치는 소회에 대해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 제도가 상이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권력 남용 제어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평가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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