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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OBS 명예훼손' 9천만원 배상 판결

최종수정 2008.09.03 19:29 기사입력 2008.09.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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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개국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변모 씨에게 9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OBS 개국 준비 자문역이었던 변씨에게 "경인TV에 3000만원, 경인TV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과 영안모자㈜에 각각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원고 백성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원고 영안모자와 경인방송 역시 사회적 평가의 저하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변씨는 2006년 10월 경인TV 개국과정에서 박찬숙 당시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이면계약의혹' 등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이를 적시하게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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