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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 판결 상고 검토"

최종수정 2008.09.03 18:35 기사입력 2008.09.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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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세계에 대한 월마트 점포 매각 명령이 위법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이날 신세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06년 9월 신세계가 인수한 월마트 점포 16곳 가운데 독과점 우려가 있는 4개 지역 4∼5개 점포를 매각하라는 조건으로 월마트와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등법원이 대형할인점 시장을 슈퍼마켓, 백화점 등과 다른 별도의 시장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일부 경쟁제한성 여부의 판단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대법원 상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 시지·경산지역의 지점의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판결 취지를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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