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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항소심, 에버랜드 CB 발행 적법절차 논쟁

최종수정 2008.09.03 17:17 기사입력 2008.09.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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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서는 에버랜드가 전환사채(CB)를 발행했을 당시 적법 절차대로 이행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 자금담당이었던 최모 씨에게 에버랜드 측에서 CB 배정 통지를 받았는지, 실권 결정이 그룹 비서실과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최씨는 "에버랜드에서 두 차례 통지를 받았고 영업과 무관한 출자를 금지한 회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 내가 실권을 결정했다"고 증언했고, 이에 특검은 "그룹 비서실과 협의했기 때문에 부장 선에서 실권 결정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최씨는 "회사 방침이 있었고 자금 운용과 관련해 실질적 권한은 임원 못지 않게 많았다"고 부연했고, 재판부는 "방침은 방침이고 5.2% 같은 큰 지분에 대해서 사장 결재를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비서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다.

또 다른 에버랜드의 법인 주주였던 중앙일보에서는 당시 자금담당 이사였던 권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에버랜드가 보낸 통지서에 직접 결재했고 실권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에버랜드 개인주주인 이수빈 회장도 증인으로 나와 "통지서는 두어 번 받은 기억이 난다"며 "1970년대에 투자 목적으로 에버랜드 주식을 취득했지만 실망해 관심이 없어서 통지서를 소상히 읽어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특검은 에버랜드가 당시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CB를 발행해 이재용씨 남매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넘겨주고 회사에 970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데 이 전 회장이 공모했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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