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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교육청에 9660억원 내놓을 판

최종수정 2008.09.03 17:18 기사입력 2008.09.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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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기교육청 학교용지비 계산법·부담기준 옳다” 해석

학교용지부담금 규모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들이 일단락됐다.

법제처는 경기도교육청이 의뢰한 계산법 유권해석을 “옳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문제에 관한 법령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우리 계산법이 옳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법제처는 ‘시·도는 학교용지에 확보에 실제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이같은 내용을 지난 7월 15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도가 법제처 판단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자 이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확보한 학교용지 면적으로 부담금을 계산해 경기도가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해온 경기도교육청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다른 쟁점인 학교용지 확보 경비 부담 기준도 경기도교육청이 주장해온 학교용지 확보 과정에서 2분의1 이상을 교육청이 부담한 경우 시·도는 그 잔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실제 확보한 면적이 아니고 이보다 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교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에 9660억원을 넘겨줘야 할 판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부정하지는 않지만 재정압박이 커지는 경기도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분담금 미납분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재원이 부족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학교 설립이 불가능, 앞으로도 신도시 분양 승인에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2일부터 청약에 돌입한 김포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에 이어 오는 20일쯤 분양을 시작하는 광교신도시 울트라 참누리 아파트 분양승인 협의에도 ‘부동의’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첫분양도 쉽게 추진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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