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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담세능력 넘는 종부세 조정해야"

최종수정 2008.09.03 16:37 기사입력 2008.09.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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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담세 능력이 없음에도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상황 아니냐"면서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하거나 능력에 넘치게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종부세를 100년, 200년 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가 되고 나라 경제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거듭 종부세 조정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세율 7%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10%에서 더 낮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현실적으로도 가격 하방 강직성에 의해 3%포인트를 내리면 기업에 3%가 돌아가지 소비자에게 돌아갈 확률이 적다"고 반대했다.

강 장관은 이어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고유가와 맞물려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김종률 의원 질문에 "고환율 정책과 환율이 오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환율은 오르기 시작했고, 우리 환율이 절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올려서 환율이 오른 것 같으면 고환율 정책이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환율 정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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