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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IMF "한국사무소 폐쇄에 즈음하여"

최종수정 2008.09.03 17:24 기사입력 2008.09.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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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IMF "한국사무소 폐쇄에 즈음하여"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IMF 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IMF 한국사무소는 2008 년 9 월11일 문을 닫습니다. 한국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10년 만에 사무소 폐쇄를 결정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한국이 이제 성숙되고 탄력있는경제라는 것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환대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IMF는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정책에 관한 대화를 지속할 것입니다.

다수의 아시아 국가와 같이 한국은 지금 도전적인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외채 증가, 원화 약세 그리고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등 몇 가지 우려를 불러온 점들을 들어 1997 년과 현재의 상황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은 주로 피상적인 것이고 오늘의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10년 전에 비하여 훨씬 강합니다. 특히 1997년 이전에는 단기외화자금은 고정환율제도에 결부되어 위험을 평가할 능력과 인센티브가 부족했던 국내 금융시스템에 의해, 과다 차입되고(overleveraged) 수익이 없는 기업부문에 헤지되지 않은 채 재대출되었습니다. 더욱이 1997년 말 당시 한국의외환 보유액은 총 외채의 11.7 퍼센트밖에 안될 정도로 작았습니다.

1997년이래 기업부문은 차입을 현저히 줄이면서 (deleveraged) 수익성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은행부문은 높은 수준의 자본을 확충하고 무수익자산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금융감독은 현저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업, 은행, 개개인이 그들의 금융행위에 따른 위험을 더 잘 평가하도록 장려하고 외부의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제공하는 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한국이 충격에 대비해 완충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외환 보유액을 축적해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경상수지가 다소 적자로 돌아서고, 원화 가치가 상당히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주로 높은 국제 유가로 인한 어려운 국제 상황과 교역조건의 현저한 악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상수지 악화가 조정되지 않은 환율에 기인했던 1997년의 상황과 굉장히 다릅니다. 최근 단기 외채의 증가가 일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면밀히 주시 해 오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단기 외채의 유입의 성격이 10년 전 외환 위기의 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관련 리스크는 과장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단기 외채의 대부분이 수출기업과 투자기관의 헷징 그리고 더 최근 들어 외국인의 국채 매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주로 외국은행 한국지점에 의해 중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채의 규모는 한국의 수출 규모 및 외환 보유액에 비해 또한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와도 비교하여도 유별나게 크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금융 환경 속에서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세계 금융 혼란의 초기에서부터감독당국이 해왔듯이, 특히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하여 감독기능과 금융 기관의 리스크관리 능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As was announced earlier1, the IMF Korea office will be closed on September 11, 2008 as part of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the IMF. The decision to close the office after 10 years was a difficult one, given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economy, but it also reflects that Korea is now a mature and resilient economy. I would like to thank the Korean authorities for their hospitality and close cooperation, and emphasize that the IMF will not scale back our interaction with Korea, and will continue our policy dialogue through regular visits, as with other IMF members.

Korea, like much of Asia, is now facing challenging times. In this context, some parallels have recently been drawn between 1997 and the present situation.notably pointing to the rising external debt, a weakening currency, and the current account moving into deficit. that raised some concerns.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these similarities are largely superficial, and the fundamentals of Korea today are much stronger than 10 years ago. In particular, prior to 1997 short term flows were unhedged and on-lent to an overleveraged and unprofitable corporate sector by a domestic financial system that lacked the ability and incentives to assess the risks involved under a fixed exchange rate system. Furthermore, Korea’s international reserves at end-1997 were small, at only 11.7 percent of its total external debt.

Since 1997, the corporate sector has deleveraged significantly and is profitable. In addition, the banking sector has high levels of capital and low levels of non-performing assets. Financial supervision has been strengthened significantly. And Korea operates under a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which encourages corporates, banks, and individuals to better assess the risks of their financial actions and provides a cushion against external shocks. Perhaps most important, Korea has built up substantial international foreign currency reserves which can act as a buffer against shocks.

Recently, Korea’s external current account has turned to a modest deficit and the won has weakened substantially. However, this largely reflects the challenging global circumstances and a significant deterioration of its terms of trade, owing mainly to the high price of oil. This is very different from 1997, when the driving factor behind the deterioration of the current account was a badly misaligned currency. The recent buildup in short-term external debt has also attracted some attention and, indeed, could increase financial market volatility. The authorities are well aware of these risks and have been monitoring them closely.

However, these risks should not be exaggerated, as the nature of the short-term external inflows is very different from a decade earlier. Now, most of these funds are closely linked to the hedging activities of Korean exporters and Korean investors abroad and more recently to foreign purchases of government bonds, and are intermediated mainly by foreign bank branches.

Furthermore, despite the recent increase, the outstanding external debt is still not unusually large when compared to the Korea’s export earnings or international reserves, or whe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Within the context of a volatile global financial environment, these developments warrant continued strengthening of supervision and risk management capac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especially with regards to liquidity risk, as is being done by the supervisors since the beginning of the global financial turm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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