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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모레 '방문판매' 다단계 아니다"

최종수정 2008.09.03 16:08 기사입력 2008.09.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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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 영업방식은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3일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방문판매를 불법 다단계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토록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1990년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방문판매사업부를 두고 판매원을 가입시켜 화장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취해왔다.

방판사업부는 판매원들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해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판매원 수를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 및 판매원 추천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판매원이 다른 사람들을 하위판매원으로 추천할 경우 기존 판매원에게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하위판매원에게는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2007년 9월 "방판사업부 판매조직은 다단계에 해당한다"며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 및 과태료 납부를 명령했고, 아모레퍼시픽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야 하고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모레퍼시픽 판매원은 반드시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일 필요가 없고, 다단계조직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추천·모집하지 않은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연동된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다"며 "원고의 판매조직은 다단계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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