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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지는 '한자말 민법'

최종수정 2008.09.03 16:13 기사입력 2008.09.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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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등장하는 어려운 한자말들이 우리말 위주로 바뀐다.

법무부는 3일 "1958년 제정된 뒤 거의 변하지 않은 민법을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모든 법률의 기본인 민법에 일본식 문장과 한자가 지나치게 많이 표기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1118개에 달하는 민법 조문 전체를 읽기 쉽게 바꾸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3일 발표된 개정 시안에 따르면 '사술(詐術)'은 '속임수', '내지(乃至)'는 '∼부터 ∼까지', '심굴(審掘)하다'는 '깊이 파다', '구거(溝渠)'는 '도랑', '언(堰)'은 '둑', '해태(懈怠)하다'는 '게을리하다'로 각각 바뀐다.

또 '∼에 의(衣)하여'는 '∼에 따라', '허가를 얻어'는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함에는'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손해를 가한'은 '손해를 입힌'으로 이해가 쉽게 바뀔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2월까지 최종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의 문장과 용어를 우리말 올바르게 쓰기의 본보기가 되도록 해 향후 다른 법령 정비의 기준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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