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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조세부담률 20%수준으로 낮춰야"

최종수정 2008.09.03 16:09 기사입력 2008.09.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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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2.7%로 계속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조세부담률을) 미국과 일본 수준인 20% 수준까지 점차 낮춰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6.9%로 우리가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OECD 국가들의 특징이 유럽식 사회복지국가 모델로 재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인하와 관련, "기본방침은 중산 서민층에 대해 최대한 부담을 가볍게 하자는 목표를 두고 감세를 실시했다"면서 "다만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2% 낮춰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수요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을 최대한 자제했다"면서 "그러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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