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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조세부담률 20%수준으로 낮춰야"

최종수정 2008.09.03 16:09 기사입력 2008.09.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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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2.7%로 계속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조세부담률을) 미국과 일본 수준인 20% 수준까지 점차 낮춰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6.9%로 우리가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OECD 국가들의 특징이 유럽식 사회복지국가 모델로 재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인하와 관련, "기본방침은 중산 서민층에 대해 최대한 부담을 가볍게 하자는 목표를 두고 감세를 실시했다"면서 "다만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2% 낮춰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수요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을 최대한 자제했다"면서 "그러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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