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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악성루머 단속 실효성 의문"(종합)

최종수정 2008.09.03 16:01 기사입력 2008.09.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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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악성루머 단속 실효성 등 증시안정화대책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기대했던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기금 등의 본격적인 주식 매수 계획 등 알맹이가 빠진데다 악성루머 단속의 실효성 역시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어떤 것을 악성루머로 규정해야할 지 모호한 만큼 단속 등 제재조치 역시 애매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날 장 후반 금감원의 증시안정책 발표 계획이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장막판 급등했던 관련종목들 위주로 내일 다시 실망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이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 때 유동성 위기설이 나돌았던 STX 관련주와 케이엠더블유 등 KIKO관련주들이 실제 이날 장막판 급반등에 성공했다. STX는 막판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으며, 케이엠더블유는 오전장 하락세에서 장막판 매수 주문이 몰리며 전날보다 5.34% 상승마감했다.

A증권사 강남구 대치동지점 프라이빗뱅커는 "금감원의 증시 안정책 발표 소식에 장 후반 대량 매수 주문이 쏟아져 관련종목의 주가가 급반등했다"며 "예상했던 거래세 인하 등 증시안정책이 포함되지 않아 내일 다시 실망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장들도 이날 오전 증권업협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소집, 최근 증시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연기금의 주식투자자금 조기집행, 증권시장 거래비용 인하, 세제혜택상품 허용,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등을 건의하겠다고 발표해 시장에서는 이미 거래세 인하 등 금융당국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됐다.

하지만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시장 악성루머를 단속하는 '시장 악성루머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겠다고만 발표했다.

금감원은 악성루머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악성루머 신고센터를 금감원내에 설치, 일반투자자와 관련기업체로부터 제보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근거없는 유동성 위기설 등 금융불안 조성자료 작성 및 유포 ▲특정기업에 대한 음해성 루머의 생산 및 유포 ▲기타 객관적 근거없이 투자판단을 교란하는 자료 등의 작성 및 배포이다.

송 부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허위사실 유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악성루머에 대한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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