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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예산 대폭 삭감" 공세

최종수정 2008.09.03 15:56 기사입력 2008.09.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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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3일 최근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 여야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4조9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공기업 및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등 '비(非)민생' 예산은 잘라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4조9000억원 가운데 민생예산은 5725억원(11.7%)에 불과하다"며 "이는 추경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국가재정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억제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한국전력에 8350억원, 가스공사에 4200억원 등 총 1조2550억원의 보조금을 편성했으나 이는 법적근거가 없는 공기업에 대한 보전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기업 및 SOC 부문 등에 걸쳐 총 3조4000억원 규모를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에서 △경기부양 예산의 삭감과 조정 △국가재정법 준수 여부 규명 △법적근거가 없거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사업의 삭감과 조정 △약자에 대한 지원예산 대폭 증액 등 상임위별 추경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아래 '서민경제 살리기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명박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각종 서민정책의 입법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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