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정부, 日 하이닉스 상계관제 WTO 제소할 듯

최종수정 2008.09.03 15:28 기사입력 2008.09.03 15:28

댓글쓰기

정부는 3일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은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르면 오는 23일 WTO 분쟁해결기구(DSB)을 통해 일본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이행패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에 따라 보복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조정관은 "WTO 분쟁패널에서 일본이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가 이유 없다는 판정을 받아 관세를 철회해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일본은 상계관세율을 기존 27.2%에서 9.1% 로 내리는 것에 그쳤다"며 "불만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으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았지만 WTO를 통해 계속 분쟁을 벌여온 결과 EU는 상계관세를 철회했으며 미국도 조만간 관세를 철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조정관은 이어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양허의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피해액에 준하는 일본 제품의 수입과정에 대해 보복조취를 취할 수 있다"며 "품목결정은 승소국가의 재량사항으로 분쟁의 원인이 있으면 상품분야에서 해석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서비스, 지재권 등 분야에서도 보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조정관은 "이행패널을 진행하는데 기본 3개월이 소요되며 WTO가 우리의 손을 들어준다면 일본도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총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일본이 WTO 판정을 반영했다면서 상계관세를 내린 것은 다행한 일이나 이는 WTO 판정을 제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DAY 주요뉴스 김소영, "바람, 변심…결혼 4년 만에 오상진에게 배신감" 폭로 김소영, "바람, 변심…결혼 4년 만에 오상진에...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