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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 "공무집행 시 경찰면책 강화"

최종수정 2008.09.03 15:09 기사입력 2008.09.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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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공무집행 시 경찰의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옷을 벗기는 등의 사태가 있었는데 공권력에 대해 불법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촛불시위와 관련, "황당무계한 쇠고기 괴담으로 시작된 집회였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면 선량한 시민과 주도세력은 구분되리라 봤다"며 "검경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반성도 했지만 최근에는 불법시위는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고 있으니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차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게는 엄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고흥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연히 안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까지 자꾸 소환장을 내고 심지어 9차 소환까지 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동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2∼3번 소환해보고 안 오면 체포하던지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검찰에 지시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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