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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월마트 점포매각' 법정분쟁 승소(상보)

최종수정 2008.09.03 16:04 기사입력 2008.09.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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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월마트 점포 매각' 법정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헌 부장판사)는 3일 신세계가 "점포매각 명령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세계와 월마트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결합 후의 시장점유율과 향후 다른 할인점의 신규 출점 여부를 놓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지·경산지역을 제외한 인천·부천, 안양·평촌, 포항 지역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시지·경산지역은 기업결합 후 시장집중도가 100%가 되고 가까운 장래에 신규 출점이 예상되지도 않아 경쟁제한성을 침해한다"면서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집중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신규 출점이 예상되는 등 경쟁제한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6년 5월 신세계가 월마트를 인수하자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경쟁제한성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가격인상이나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다"며 월마트 인천·부천, 안양·군포·의왕·과천, 대구시지·경산, 포항 등 4개 지역의 점포 4~5개를 매각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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