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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제·공정채권추심법 마련…법무부 정책 계획 발표

최종수정 2008.09.03 14:15 기사입력 2008.09.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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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 연말부터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를 실시하고 '전자발찌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전화ㆍ이메일을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새 정부 6개월 정책 성과' 발표를 갖고 '성범죄자 치료감호제',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골자로 하는 향후 정책 계획을 설명했다.

◆성범죄자 치료감호제 =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 성범죄자 치료감호제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를 최장 15년 간 치료할 수 있는 감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을 위해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현재 마약ㆍ알코올 중독자 등 기존 감호치료 대상자와는 완전 분리된 전문 치료시설을 구축중이다.

◆공정채권추심법 = 법무부는 최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빚독촉을 하는 등 채무자를 괴롭히고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제 3자에게 대리 변제를 반복 요구하는 행위 등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해 '공정채권추심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법이 제정ㆍ시행되면 빚독촉 및 채무 대리 변제 요구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수신자부담 전화를 걸어 통신요금을 과다 지출하도록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차별 과태료 최고 3000만원 = 법무부는 지난 4월 부터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 차별시정 명령제를 시행중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관련 차별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양벌규정 완화 = 양벌 규정도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1일부터 양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 8개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8개다.

정부는 특히 종업원 과실에 대해 기업주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해온 양벌규정을 개선, 경미한 행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는 방식으로 행정형벌을 정비해 전과자 수를 연간 10만명 이상 줄일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법무부는 양벌규정 관련 법률 424개 중 법무부 소관 법령 21개를 포함, 총 392개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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