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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법정분쟁 승소, 홈플러스에 힘실릴까

최종수정 2008.09.03 14:14 기사입력 2008.09.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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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독과점 문제를 놓고 신세계가 공정위와 법정 공방을 벌인 결과 신세계의 승소로 결정나면서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에 긍정적인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홈에버 인수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발표가 확실히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때까지 두고봐야 한다고 홈플러스는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신세계, 예상못한 승소에 희색

3일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헌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점포매각 명령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구 시지·경산 지점을 제외한 지역은 신규출점이 예정돼 있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구 시지·경산 지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를 제외한 업체에게 매각하도록 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신세계는 "기대는 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기쁨을 드러냈다.

박주성 신세계 상무는 "결과를 알 수는 없었지만 기대한대로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점포를 매각하지 않아도 돼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과점금지법에 따르면 한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km 안에 상위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 상위 3개사를 합해 75% 이상인 경우 인수합병을 시도한 업체는 해당 점포를 철수하거나 상위 3개사를 제외한 타 업체에 매각해야 한다는 법규는 시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또, "인터넷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로 기업의 영업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은 인위적인 잣대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공정위 긍정적 결론 이끌어내나

신세계의 승소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중인 홈플러스와 홈에버 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홈에버 기업결합심사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는 35개 매장중 '한 자릿수'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공정위가 일괄 승인을 내면 매각해야할 점포수가 없게 되는 최상의 상황을 맞게 되지만 일부 매각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공정위 결과 이후 소송으로 이어진다할지다로 이번 신세계 승소로 긍정적인 입장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를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결과가 난 이후에 사후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지금으로써는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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