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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특위, '책임론' 공방 재연

최종수정 2008.11.27 16:19 기사입력 2008.09.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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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는 3일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기관보고에서 이른바 '선물론'과 '설거지론'으로 대변되는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을 재연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말 수전 슈워브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3단계로 나눠 완전개방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면서 "한미쇠고기협상은 참여정부의 약속과 계획에 따라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추가협상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단속할 때 인원확보도 중요하지만 단속요원들의 검증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평창의 한우 농가를 방문해 현실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OIE의 판정 이후 전면적인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갈팡질팡 쇠고기 외교로 인해 시간만 지연시켜 협상조건이 더욱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동물성사료 강화조치가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의 완전 준수로 이어진다는 미측의 절충안을 거부했는데 같은 달 16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미측의 절충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미국이 OIE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OIE 기준을 준수하라는 미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서 "정부가 미측의 광우병 방역관리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는데도 쇠고기 협상에서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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