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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위장전입·논문중복 의혹' 집중추궁

최종수정 2008.09.03 14:41 기사입력 2008.09.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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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열린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위장전입, 논문 중복게재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양 후보자는 지난 1984년 주소지를 제주시로 옮긴 뒤, 부친의 제주도 땅을 증여받았다"며 "당시 농지 취득을 전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 아니냐"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긴 것은 불찰이다" 면서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적용 받지 않으므로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논문중복게재 의혹에 대해서도 "대한민사법학회에서 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당시 편집진이 원고를 잡지에 싣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 "과거에 법의 목적을 남용해 좋지 않게 적용된 게 분명한 사실이다" 면서도 "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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