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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법인세 여전히 높다"

최종수정 2008.09.03 12:50 기사입력 2008.09.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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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인하 입장을 밝힌 법인세율과 관련, 여전히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조세체계에서 법인세가 아직도 더 높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심리적·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세율은 경제를 좋지 않게 하고, 인간 심리와 본성을 무시한 정책은 오래 종속되기 힘들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세율 인하를 주도한 분이 이번 인하를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인하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내년 예산에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SOC(사회간접자본) 부분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규제관련 예산과 인력도 줄이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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