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한 "집단소송제 반드시 통과 시킬 것"

최종수정 2008.09.03 11:32 기사입력 2008.09.03 11:32

댓글쓰기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3일 불법시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불법시위로 인한 패해가 커지고 피해자가 엄청난 양상에서 이것을 입법권 바깥으로 팽겨쳐놓을 수 없다"면서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날 의원 회관에서 열린 '피해구제 소송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와같이 밝히고 "법기술적 문제가 조금 걱정이며, 좋은 법을 만들어 법과 질서의 확립과 피해자 구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 법이 '과거로 회귀한다'고 주장하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주는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이지만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수한 불법집회로 피해보는 계층이 손해를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지, 결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데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DAY 주요뉴스 김소영, "바람, 변심…결혼 4년 만에 오상진에게 배신감" 폭로 김소영, "바람, 변심…결혼 4년 만에 오상진에...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