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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조세부담률 20%대 전제 세출예산 조정"

최종수정 2008.09.03 11:28 기사입력 2008.09.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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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은 3일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하되 세출예산도 조정해가면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감세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우려에 대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 "전체적으로 작년 조세부담률은 작년 기준 22.7%로, 미국의 20%, 일본의 17%를 기준으로도 높고, 그것을 20%대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출예산도 앞으로 조정해가면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작년 초과징수 금액이 14조원이고, 이중 7조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요인"이라며 "구조적 요인에 늘어난 것을 기초로 앞으로 늘어날 세금을 감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금액을 최대 80만원이라는 입법 그대로 집행하는 게 어떠냐 생각했지만, 상향조정 의견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국가부채 수준의 현상유지 여부를 묻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 질문에는 "부채를 줄이는 것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탄력적인, 현재 수준보다 조금 낮춰가는 30%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만큼 상대적 세출 증가율은 지난 정부보다 낮춰가겠다는 복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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