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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 매각 실마리 풀리나

최종수정 2008.11.24 16:41 기사입력 2008.09.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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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분매각 명령땐 HSBC에 매각가능

외환은행 매각 문제와 관련 '버티기'로 일관하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강제매각명령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지분을 팔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이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일 "론스타가 지난달 31일까지인 추가자료 제출 최종시한이 지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은행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과태료 부과시 대주주 요건에 흠결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주식매각명령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론스타와 HSBC가 맺은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심 판결 전에 론스타에 강제매각명령을 내린다면 론스타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론스타와 HSBC는 현재 7월말까지였던 매매계약을 파기하지도, 연장하지도 않은 가운데 가격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버티던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역설적으로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셈이다. 이경우 론스타는 최고 5000만원인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만 물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당국의 강제매각명령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이를 근거로 한 강제매각명령을 결정하기까지 최고 6개월 가량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측에 의무적으로 이의신청기간을 줘야하고, 이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기존에 밝힌대로 이르면 10월, 늦어도 연내에 있을 예정인 외환은행 헐값매각 1심 판결 이후 HSBC에 인수 승인이 내려지면서 외환은행 문제가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에 착수했다. 은행법상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부적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1개월 내 그 결과를 통보해줘야 한다.

금융위가 HSBC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통보시한이 연장되지만, 금융위는 시한을 1주일여 남겨둔 현재까지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아 승인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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