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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법정 승소 기대했지만 예상못했었다"

최종수정 2008.09.03 11:00 기사입력 2008.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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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월마트 점포 매각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분쟁에서 승소해 이마트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신세계는 공정위와의 법정 소송이 승소하길 기대했었지만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이라면서 2년동안 끌어오던 점포 매각건을 마무리 질 수 있게 됐다.

박주성 신세계 상무는 "결과를 알 수는 없었지만 기대한대로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점포를 매각하지 않아도 돼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과점금지법에 따르면 한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km 안에 상위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 상위 3개사를 합해 75% 이상인 경우 인수합병을 시도한 업체는 해당 점포를 철수하거나 상위 3개사를 제외한 타 업체에 매각해야 한다는 법규는 시대에 어긋난다"며 "인터넷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로 기업의 영업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은 인위적인 잣대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일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헌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점포매각 명령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구 시지·경산 지점을 제외한 지역은 신규출점이 예정돼 있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구 시지·경산 지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를 제외한 업체에게 매각하도록 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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