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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면 "신 한일어업협정 폐기해야"

최종수정 2008.09.03 11:31 기사입력 2008.09.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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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면 서울대 교수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독도, 이어도 그리고 한반도' 토론회에서 "신 한일어업협정이 일본과의 문제를 제기하는 원인으로 폐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정몽준·박진·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독도는 광대한 수역을 갖고 있는데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상 이익과 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한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일본과 균점하자는 말과 같다" 고 말했다.

특히 이교수는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상대방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어업협정 15조 규정을 예로 들며 "이 조항은 어업 이외의 영토문제 등에 관한 상대방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독도에 대해 일본과 대등한 입장을 마련해 주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어업협정은 불평등하게 체결된 조약으로 지체 없이 개정돼야 한다"며 " 일본이 불응할 경우 일방적 파기를 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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