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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검토없다" 부동산정책 '오락가락'

최종수정 2008.09.03 15:02 기사입력 2008.09.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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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3일 정종환국토부 장관은 "재건축단지의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관련,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방안을 계획해 왔으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제완화의 핵심내용인 소형주택 건립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 등의 완화가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출범 초기에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강남권 재건축이 불안양상을 보이자 곧바로 "집값안정 없이는 규제완화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지금까지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8ㆍ21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조합원지위양도금지 폐지, 후분양제 폐지 등의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이에 재건축과 관련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추측이 대세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재건축ㆍ재개발 추가 대책이 발표된다면 지난 8ㆍ21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폐지 등이 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소형주택의무비율과 관련해 업계 및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에서 비율이 높아지기 전인 '20%'로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1대 1 재건축인 경우에는 아예 배제하자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이 대통령도 지난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를 찾은 것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재건축ㆍ재개발을 서둘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확신했다.
 
특히 바로 이틀 전 청와대가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 상황이어서 혼란을 부추겼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달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이 발표될 때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그러들지 않은 상황이다.따라서 추가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
 
한편 국민 대다수의 반대로 중단됐던 대운하 건설 계획도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3일 대운하 추진과 관련 "다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추진의사를 피력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대운하와 관련해 차분한 논의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요건이 조성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할때 다시 할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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