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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감세개편' 시각차

최종수정 2008.09.03 10:55 기사입력 2008.09.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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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발표된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한나라당은 전반적인 감세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더욱 과감한 세금 인하를 주문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투자와 소비진작 모든 측면에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부자를 위한 감세에 불과하다며 공세를 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기본적인 감세 방향은 잘 잡았다"면서 "기본적으로 부자를 위한 감세란 있을 수 없고, 전반적인 세금 완화의 효과는 전가과정을 통해 전 계층에 퍼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반적인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감세와 작은정부 만들기를 통해 대처를 잘 해야한다"면서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금 더 과감하게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나성린 의원도 "이번 개편안은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두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항간에서는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 비판하지만, 오히려 투자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배영식 의원도 "전반적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로를 터주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이 세제개편"이라며 "참여정부가 모든 경기를 세금으로 묶어 놓았다면, 그 막힌 흐름을 풀기 위해선 세제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감세는 부자와 고소득자를 위한 감세일 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가 아니다"면서 "곳간을 비우는 무책임한 감세고, 실패한 레이거노믹스를 따라하는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광재 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의 투자를 늘리지도 못하는 법인세 감면, 서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불과하다"면서 "소득세를 일괄 2%씩 낮추는 것은 하후상박 원리에 어긋나고, 부자들에게 감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종률 의원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실제 경제 상황에 동떨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떨어진 처방이 나온 것 같다"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출 게 아니라, 현행 10%인 법인세를 7%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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