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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 '부실' 우려되는 국회의원 수사

최종수정 2020.02.02 22:25 기사입력 2008.09.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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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 '부실' 우려되는 국회의원 수사
최근 검찰이 지난 4월 18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박진ㆍ김성식ㆍ윤용석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지정을 약속받았다고 발언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동작을)에게도 출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같은 당 현경병(노원갑)ㆍ신지호(도봉갑)ㆍ유정현(중랑갑)ㆍ안형환(금천) 의원도 뉴타운 허위 공약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시기에 대해 말들이 많다.

선거가 끝난 이후 수 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만료일(10월9일)까지는 불과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검찰 안팎에서도 "그 동안 약 5개월 동안의 조사 속도는 상당히 느렸는데 왜 갑자기 속도를 내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는 직접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도 검찰의 성향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법조계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은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 및 친박연대 공천헌금 수사 등에는 속도를 냈지만, 뉴타운 수사는 왜 서두르지 않다가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서두르는 지 이해가 안된다"며 "시간에 쫓기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부실 수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특히 뉴타운 허위 공약 혐의에 대해 기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선 무효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계 안팎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오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들한테 뉴타운 건설을 확약하지 않았고, 경찰 서면조사에서도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판단이 더욱 주목된다.

만일 여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무더기 불기소로 결론날 경우 검찰은 상당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소시효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뒤늦게 속도를 내기 시작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음식을 먹다 보면 결국 체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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