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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고용' 속여 지원금 타낸 50대 '집유'

최종수정 2008.09.03 10:26 기사입력 2008.09.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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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금을 타낸 중소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업자 김모(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아서는 안 된다"며 "회사 직원을 동원해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 되찾은 뒤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사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이 조직적이고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고용지원금 중에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돈이 없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 출신자를 고용하면 임금의 50% 내에서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탈북자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꾸며 통일부에서 11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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