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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제' 확대, 소비자 부담 증가

최종수정 2008.09.03 10:39 기사입력 2008.09.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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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제 확대에 따른 식품산업 비용상승 내용

(제공 : 한국식품공업협회)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GMO(유전자재조합)표시제가 유럽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식품산업과 소비자의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진현정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GMO표시제 확대에 따른 식품산업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3일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DNA 잔류와 관계없이 GMO를 사용한 모든 제품에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유럽방식으로 확대할 경우 식품업계의 비용상승과 매출감소 이에 따른 GDP 감소와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 체감물가에 영향력이 높은 농산물-식료품 가격지수는 1.65%에서 3.60%까지 상승, 외식비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평가됐다.

식품별 분석에서는 대두유가 많게는 24%까지 비용인상이 예상돼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두관련 제품이 들어가는 건강보조식품, 된장류, 혼합 및 가공유, 간장류 순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660원인 식용유(0.9l)의 경우 적게는 2868원(208원↑)에서 많게는 3,305원(645원↑)까지 소비자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옥수수 관련 식품 중에서는 옥배유(옥수수기름), 전분류 당류 가공품, 혼합식용유, 인스턴트 커피류, 옥수수관련 건강기능식품, 떡 및 한과류의 순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진현정 교수는 "식품기업들이 기업이미지 때문에 경쟁적으로 non-GMO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non-GMO 프리미엄의 상승 수준"이라며 "non-GMO 프리미엄 상한선을 40%로 설정한 것은 가상일 뿐 100%까지 오를 수 있고 소비자 비수용성 상한선도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 "제도 도입에 앞서 식품산업 생산액 변화와 물가상승 등 사회적 비용과 서민 등 소비자가 누리게 될 혜택 등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시제 확대 자체로 인한 식품산업의 비용상승은 네 가지 경로로 제시됐는데 Non-GMO 원료의 프리미엄이 20~40% 수준으로 증가하고 구분유통 비용이 5.1% 증가, 기계/설비비와 검사비도 각각 58억원과 154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2조7000억 규모의 식품산업 생산액은 최대 9553억원이 줄어들며 이에 따른 GDP 감소액은 최대 32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식품공업협회 송성완 팀장은 "표시제 확대에 따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안전성 등 소비자 후생효과는 높아지지 않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등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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