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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규제일몰제 엄격 적용"

최종수정 2008.09.03 09:22 기사입력 2008.09.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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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3일 "규제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쟁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총리실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사전에 억제하는 '문지기(Gate Keeping)'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 효율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 자율에 의한 경쟁질서의 정착이야말로 공정 경쟁의 근본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세계 경제환경은 글로벌화, 업종 간 융합, 디지털 혁명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국제적 차원의 카르텔, 인수·합병(M&A) 등 국경을 초월한 경쟁 관련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 경쟁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하는 서울경쟁포럼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 이정대 현대자동차 부회장, 스코트 해몬드 미국 법무부 부차관보, 토마스 로쉬 미 연방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국내외 경쟁당국과 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경쟁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영백 기자 ybse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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