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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규제 대폭 강화

최종수정 2008.09.03 09:48 기사입력 2008.09.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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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과금 서비스가 제한되고, 불법스팸 전송으로 통신서비스 계약이 해지된 악성 스패머는 재가입이 어렵게 된다. 문자메시지(SMS) 일일 발송량도 1천건으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3일 개정·배포했다.

방통위는 우선 휴대폰을 통한 음란 화보 전송이나 060 성인채팅의 유해성을 고려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과금서비스를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금제한 절차,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했다.

또한 방통위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스팸 전송으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악성 스패머의 신상 정보를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악성 스패머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재가입을 통해 불법스팸을 재차 발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문자메시지(SMS) 일일 발송량도 제한했다. 하루에 1000통 이상 SMS를 전송하는 경우 불법 스팸이 확률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통신업체, SMS 발송대행사, 포털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 단, 동창회 연락 등 정상적인 메일의 경우는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불법스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전송이 가능토록 했다.

그밖에 전화나 팩스에 대해 적용된 사전수신동의(옵트인)도 정상적인 거래 관계가 6개월 이내 있을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휴대폰 성인 스팸은 하루 0.13통에서 0.04통으로, 대출 스팸도 0.27통에서 0.22통으로 줄어들었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은 정부의 다각적인 활동으로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신사, SMS발송대행사, 포털, 협회 등 유관기관에 보급해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스팸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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