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백화점協, "서울시 교통량 감축은 헌법 위배"

최종수정 2008.09.03 09:05 기사입력 2008.09.03 09:05

댓글쓰기

백화점협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교통량 감축 정책에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일 한국백화점협회는 서울시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 법률은 물론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놓고 법리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서울시가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안을 개정, 시행할 경우 헌법 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서의 주요 골자는 서울시의 조례안 중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에 관한 조항은 백화점 영업 행위를 못하게 할 만큼 현실에 맞지 않을 뿐아니라 헌법 및 상위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발표돼 입법예고 중인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은 9월 말부터 백화점 등 서울 도심에 위치한 대형건물들이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요일제와 2부제(홀짝제)를 강제로 실시할 것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서울시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백화점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백화점들이 최근 3년간 서울시에 납부한 교통유발금부담금이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진입교통량 20%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로 헌법상 과잉규제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백화점에게 모두 떠안기는 압박규제를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특별혼잡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현실적인 교통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DAY 주요뉴스 김소영, "바람, 변심…결혼 4년 만에 오상진에게 배신감" 폭로 김소영, "바람, 변심…결혼 4년 만에 오상진에...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