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檢, 김재윤 체포동의서 3일 법무부 제출

최종수정 2008.09.03 08:35 기사입력 2008.09.03 08:35

댓글쓰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검찰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3일 검찰이 이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고 검찰은 이를 법무부에 제출에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전달된다.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냈고, 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전 중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하며 부결되면 구속 또는 체포할 수 없다.

18대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체포동의요구서가 청와대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지난해 7월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