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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장관 "공기업 상장주식수 늘릴 것"

최종수정 2008.09.03 08:13 기사입력 2008.09.0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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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기업의 상장주식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3일 "현재 몇몇 공기업이 상장돼 있는데 이들 공기업의 상장주식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1라디오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많은 공기업에서 비리와 불합리한 모습들이 발견됐고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민과 경제를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민영화 대상였던 가스와 전기 부문에 대해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경영효율화를 반드시 이뤄내 효율적인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석유제품 공급가 공개로 정유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장관은 "이는 전 거래의 평균가격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효과 예상에 대해선 "담합의 빌미를 제공해 가격 인하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과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 보는 찬성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며 "현재는 반반으로 해봐야 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현재의 환율 오름세에 대해 "수출은 잘 돼 무역수지의 개선효과가 있겠지만 물가는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며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환율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 자금면이라든지 환차손 부분 등에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이 장관은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 전기·가스요금 등 인상폭이 발생한 게 사실"이라며 "물가상승폭이 커 인상한다하더라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당과 협의중이라 확정된 게 없다"며 "추경에서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이 어떻게 처리될 지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최근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려되는 재원확보에 대해선 "향후 20여년동안 약 110조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현재 추세를 봐서는 어려울 것 같지 않다"며 "민간부분의 문제도 정부가 추진하고 지원한다면 민간도 따라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그는 "원전은 현재 우리나라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대안"이라며 "안전성·부지확보·폐기물 처리 등 모든 부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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