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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성실납세자 입국 간소"

최종수정 2008.09.03 07:54 기사입력 2008.09.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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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프리패스 시행..휴대품 신고서 양식 알기쉽게 변경

이달부터 모범 납세자나 범죄가능성이 없는 해외여행자들의 입국 절차가 한결 간소해질 전망이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들의 세관 신고 절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프리패스' 제도를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행적을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입국시 세관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별도의 통로를 통해 빠른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프리패스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세금 체납사실과 향후 범죄 가능성, 신용불량 사실이 없는 해외여행자들이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과도한 행정부담을 덜고 성실한 해외여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입국시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 양식을 크게 바꿔 9월 둘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작성과 휴대가 편하도록 입국 신고서를 여권 크기에 맞춰 새로 만들고 신고서에 써야할 내용도 누구나 알기 쉽게 고치기로 했다.

흔히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의 국내 반입한도를 400달러로 알고 있지만 이것 자체도 내용이 애매한 신고서 때문에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실제로 현행 법령으로는 400달러 상당의 물품 외에 술(1ℓ이하)과 담배(1보루), 향수(2온스) 등 별도 산정되는 물건의 한도가 있어 이를 감안하면 대체로 850달러까지는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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