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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초생활수급자 '소송구조' 빨라진다

최종수정 2008.09.03 06:00 기사입력 2008.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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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개정 운영예규 시행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소송구조' 결정 절차가 단순화되고, 개인파산ㆍ회생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대상자 확대를 담은 '(개정)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가 시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 필요한 재판비용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은 자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구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한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청산 절차 또는 3년 내지 5년 동안의 변제 절차를 거쳐 면책되는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대상도 종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대상자로 추가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5년 12월 개인파산 등의 사건에 대해 시작된 소송구조제도에 따라 인용처리된 사건수가 2005년 357건에서 2006년 4715건으로 무려 1220.7% 늘었고, 지난해에는 6816건으로 44.6%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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