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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기업·SOC 추경 삭감 추진

최종수정 2008.09.02 17:04 기사입력 2008.09.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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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4조9000억원 규모의 당정 추경예산안 가운데 공기업 및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기업 지원 예산, SOC 예산 등 국가재정법에 의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농어민 비료값과 대학생 등록금, 노인 지원, 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원 등 민생경제 분야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논의와 검증을 통해 효율적 예산 처리를 할 것"이라며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삭감 규모는 공기업 지원 예산 1조225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여당안의 4조9000억원을 1조원대로 줄이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3일 '누구를 위한 추경,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삭감 요구 총액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이낙연 의원은 "농식품위와 관련된 5850억원의 추경 예산안은 상당부분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다"면서 "비료값 지원은 증액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료값 지원과 고유가와 싸우고 있는 어민 지원 등 추경예산에서 제외된 부분은 획기적 대안을 만들어 예결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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